곽상도, 오늘 재판 절차 시작..."홀가분하게 무죄 투쟁"

등록 2022.03.17 06:00:00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준비기일

준비기일로 시작…심리계획 수립

옥중서신서 "대장동에 도움 안줘"

"정권교체돼 홀가분…무죄 투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에 아들을 취업시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절차가 17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인 곽 전 의원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공판 심리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이같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청탁했다고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6년 5월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 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도 함께 추가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경우 대가성 인정 여부가 혐의 입증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0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제 대선이 끝나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 관계자에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5명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김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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