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를 놓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춘희 현 세종시장과 조상호 세종시당 대선공동선대위원장(전 부시장)의 격돌이 예상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시장의 수성과 조 공동선대위원장의 점령을 놓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프레시안>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선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오는 3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오는 6월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프레시안 : 오는 6월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마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상호 : 이춘희 시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전부터, 사직을 하면서부터 시장님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시장님께서 올해 1월에는 거취를 결정하시겠다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저도 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 6일 입장문을 낸 것이다.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출마를 결심하시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을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아직은 서로 가정이 붙어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대선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대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프레시안 : 지난해 6월 모 언론에서 조 부시장의 퇴임기사를 보도했을 때 조 부시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춘희 시장의 결정에 따라 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이춘희 시장이 출마를 하면 조 부시장은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이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조 부시장이 출마를 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조 부시장은 돌연 지난해 10월5일 퇴임을 하면서 이 시장과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는 입장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는가?

조상호 : 아직 거취에 대해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시장님께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시면 그 것에 따라 저도 완전히 공식화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오늘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동안에 저도 당원 동지들이나 시민들의 세종시에 대한 바램이나 저에 대한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 전에는 시장님의 거취 표명에 따라 (조 부시장)이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난 6일 입장문에는 시장님이 출마를 결심하면 경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입장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조상호 : 그 부분에는 ‘만약’이라는 전제가 붙어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해도 저는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시면 저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최종적인 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리 상으로도 시장님이 거취 표명을 하기 전에 제가 입장을 혼자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프레시안: 결국 질문의 의도는 ‘이 시장의 배신인가, 조 부시장의 항명인가’라는 부분이다.

조상호 : 공인의 길을 걷는 것은 사사로운 관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신뢰나 도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시장님께서 확정하시지 않을까 추측된다. 저는 대선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과 기대, 평판 등을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세종시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조상호 : 아직 모든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맡겠다는 고민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지역 내에 있는 한 특성화고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였다. 저는 평소 고교생들의 취업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시의 담당과장과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취업 담당교사와 가진 간담회를 끝낸 뒤 그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3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고교생의 취업문제로 공식 행사가 아닌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단 한 번도 그런 간담회를 가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제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날 간담회를 처음 가진 것은 아니었고 지난해에 교장선생님, 기업인들, 학생들과 별도로 4~5번 정도 진행을 했었다. 특히 안찬영‧손인수 시의원이 동참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함께 논의를 했다.

현재 세종시에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6만 6000여 명 정도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교졸업생 수는 2994명이다. 물론 지역 내에 대학교가 고대, 홍대, 공주영상대 등 3개 밖에 없지만 지난해 기준 졸업생 중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는 79명, 2.6%이고 졸업 후 취업한 학생 수는 인문계와 특성화고를 모두 합쳐서 73명, 2.3% 정도다. 이는 세종시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고교 졸업자 중 당해년도에 세종시에 정착하는 졸업생은 5%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생각하면서 최근에 제민지산(制民之産)이라는 말을 자주 되뇌이곤 한다. 이는 ‘국민의 생업을 살핀다’는 뜻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 특히 세종시의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현상을 방치하면서 어떤 논의와 고민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드디어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차기 20대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회’와 ‘도전’이라고 본다. 어떤 분들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저는 더 많은 ‘기회’와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도시가 돼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종시의 고교 졸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편으로는 고교졸업자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최대의 관심사다. 그래서 기회와 도전이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 5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선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할 수 있는가?

조상호 :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 그 분 자체의 삶이 ‘기회’와 ‘도전’,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노동을 할 수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성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5년 가까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3~4번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팔이 프레스(압착기)에 깔리기도 하고 후각을 잃는 등 고난을 견디면서 성장했다. 그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것이었다. 이런 인재가 한 명 만들어지는데 30년 걸리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또 하나는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보여준 유능한 경영능력을 통해 이제는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선거의 승패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시대정신과 본인이 갖춘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시대정신을 심어주느냐, 그런 정책과 비전의 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도 세종시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일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선거라는 것이 흔히 인물, 정책, 홍보, 구도 등 4가지 정도로 보는데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자 가장 격렬한 경쟁자이자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대단히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의 선거캠페인이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서의 원칙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면서 짧은 시간의 득실은 원칙이나 기조와 상관없이 운이 잘 맞아 떨어지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사견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30대에 제1야당 대표가 됐지만 본인의 역량과 비전이 컸음에도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정치를 이끌어 온 제1야당의 리더십이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줘야 함에도 최근에 보이는 캠페인 구호가 상당히 즉흥적이거나, 원칙이나 비전이 잘 보이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높일 수 있다면 방향성에 모순이 생겨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저희는 저희대로 원칙과 비전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신경제공약을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느낀다. 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기초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하는 것,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저는 많은 공감을 했다.

프레시안 :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향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가?

조상호 :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하는 경우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는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엘리트 구조를 혁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혁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의 핵심부처에 대한 미션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경우 예산이 89조 원인데 이는 국가급 예산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받은 미션은 경제적 합리성, 형평성, 객관성 등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기재부의 경우는 더 심하다. 기재부 하나가 나머지 중앙부처보다 힘이 센 상황이다. 이로 인해 600조 원을 사용하는 중앙부처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쟁을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 17개 시‧도 또는 200여 개의 시‧군‧구도 경쟁을 시킨다. 경쟁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역(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그 지역(지자체)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중앙접우에서 기획한 사업들에 지방정부가 끌려가도록 돼 있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는 광역시도와 경쟁에서 협약의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모든 시‧도가 스스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국가산업으로 제안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인구나 규모나 저변을 따져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5대 박물관 중 자연사박물관이 빠져 있는데 지으려면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인구 37만의 도시에서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이고 향후 1000년을 이어갈 도시라고 보면 도시 공간을 완전히 점유당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을 드러낼만한 국가급 시설은 반드시 들어서야만 한다. 세종시가 그런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타 시‧도에서 기획하는 산업이나 사업과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규모가 적절한지,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했을 때 추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컨설팅 내지는 기획안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도가 각자의 환경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앙정부는 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약으로 가는 모델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LH가 운영하는 청년희망주택을 보면 최대 14평 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소득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 월 340만 원 이하, 차량은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등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다.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기준선에서 산정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출산율이 0.84인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혼자 사니까 14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라는 것이 과연 미래를 내다본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다지만 24평형, 방 3개 정도의 아파트를 청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나은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14평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보면 갖춰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24평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결혼문제도 현실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성과 평가를 받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정책의 효능감에 중점을 둘 것인가, 정책의 객관적 합리성 또는 비용의 타당성을 따질 것인가. 책임은 리더가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져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매우 유능하지만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하냐는 것이다. 얼마든지 답은 낼 수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14평에서 살으라고 독려하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오는 3월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여론조사결과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번 설날 아침에 나오는 여론 조사결과가 1차적으로 줄기를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집중도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 한 달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와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나라를 만들자고 해서 여기에 혼신을 다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불투명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문제 등 여러 가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것이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절실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프레시안 : 세종시민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조상호 : 저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때 세종시에 와서 벌써 10년이 지났다. 인구도 10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었고 10년 후에는 70만 명이 넘는 중견도시를 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저는 세종시의 미래상을 염두에 둘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스마트 행정수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이 도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도시로 함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기회와 도전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그런 도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남은 세월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