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상읽기

통일외교안보 2기팀에 기대한다

입력 2020.07.04 03:00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해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기억이 생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초청에 김정은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했고 북·미 정상은 판문점을 오고 가는 극적인 이벤트를 실현했다. 우리 대통령도 참석해 함께 인사하고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자회동에선 뒤로 빠지는 배려심도 보여줬다. 최근 공개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북·미는 판문점 회동에서 우리 대통령을 배제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외교 현장에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넣고 하는 일의 사전 협의는 다반사다.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관철했고, 우리 대통령이 참석했다. 오히려 볼턴 회고록의 여러 대목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정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1년이 되는 지난 6월30일,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1주년은 차분히 지나갔다. 깜짝 이벤트로 규정하기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성과들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초 김여정 담화를 계기로 숨가쁘게 몰아친 북한의 대남 공세와 긴장 조성 행위는 김정은 위원장 주재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일단 보류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상회의 이후 열흘 이상 공개 활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갑자기 대남공세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북한 내부 상황이 궁금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 북한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북한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틈새가 만들어졌다. 비건 부장관이 언급했듯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선 전까지 북한 이슈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북한은 하반기부터 현재 보류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재차 조성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조치가 향후 쓸 카드를 축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반기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한 한·미의 태도, 대북전단과 관련된 우리의 국내조치, 미·중관계의 전개, 미국 내 대북한 제재 강화 등의 동향을 종합하면서 북한은 다시 긴장고조를 통해 협상의 몸값을 높이려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이를 이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의 무분별한 긴장고조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저자세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공세가 궁극적으로는 누적된 대미, 대남 불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출구를 열어 북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미관계를 정치협상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쫓겨 불충분한 합의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전에 한·미 간 로드맵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지난 6월30일, 한·EU 화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미 대선 이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였다. 우리의 생각을 이미 미국 쪽에 전달했고 미측도 공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 국면을 다시 중재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다.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매우 긴요해 보인다. 올해 하반기 어떠한 패키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미 간 진지한 머리 맞대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진입했다. 새로운 통일부 장관의 임명과 후속적인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2.0’을 준비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추진하여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비료난을 감안하여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인도적 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것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과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가 재개되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다. 남북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아 북한이 대남관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된 패키지의 조합이 필요하다. 통일부 장관의 위상 강화도 좋다. 과감한 일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2기팀에 대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