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우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것은 위헌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의결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헌재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두 재판관은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우 의장)에게는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美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모든 협상 진전 시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10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인지하고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 개선 등을 밝혔다.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해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따뜻한 봄날 만들자"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 유튜브 채널에서 대선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고 했다.또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실용주의'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번 출마 영상 메시지를 통해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K-컬쳐 △K-민주주의를 사례로 꼽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initiative로 통칭하고 싶다"며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라를 꼭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大)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과 'K-initiative' 비전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동훈, 출마 선언서 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자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며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례로 외교정책·원전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신공항·취수원 이전 등 TK 현안 '대선 공약화' 절실

전례 없는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의 동시 대선 출마로 신공항 등 TK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퇴 후 대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자칫 장기간 시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선 대진표가 완성되면 TK 정가에서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TK 정가에서는 홍 시장 사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취수원 안동댐 하류 이전 등 현안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잇따른다. 홍 시장이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서 드라마를 쓰며 대통령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TK신공항의 경우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사업비 규모 책정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 투입 여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자금 투입 근거가 담긴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작업도 숨 고르기를 거듭하고 있다.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은 군위를 후보지로 확정해 놓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여건이나 취수원 안동댐 하류 이전 구상은 관련 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등 좀처럼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에 지역의 굵직한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공히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TK 정가 관계자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TK신공항의 국가 재정 사업화 등 획기적인 제안도 더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與 단일대오-野 원톱 체제…보수-진보 '일대일 승부'

6월 3일 '별의 순간'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는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주자 간 교통정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9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장미 대선'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 후보 간 건곤일척의 1대1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달리 보수 진영은 분열하지 않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주자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이 지난 8일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이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잇따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망론도 거론되는 등 경선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은 조만간 경선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가 이날 사퇴 뒤 대선 출마를 공식한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경선 불참을 선언을 해 '이재명 원톱 체제' 구축 작업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다만 이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난 7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이 임박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주자들도 있어 이들이 이 대표의 원톱 체제에 맞서 유의미한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북산불 피해 복구비 2조7천억원 추산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 피해 신고액이 1조4천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구비는 2조7천868억원으로 추산됐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공공시설 피해 신고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1조43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복구비 추산액은 2조6천533억원이다.신고 피해액과 복구비 추산액은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신고 규모를 말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가 합동조사를 벌여 최종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정한다.피해 신고액과 이에 따른 복구비 추산액이 최종 집행되는 금액은 아니며 중앙합동조사와 중앙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복구 금액이 확정된다.사유 시설은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신고액(9일 오전 8시 30분 기준)이 3천865억원, 복구액은 1천33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피해지역 사정을 고려해 일주일 연장됐다.신고 피해액과 복구액의 70% 이상은 산림이 차지한다.정부 11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명과 경북도 22개 부서 8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은 오는 15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여 시군에서 NDMS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인한다.

의성군,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1인 30만원

의성군이 대형 산불 피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전 주민에게 1인 당 3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는 도비와 군비 등 145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인당 30만원씩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지급 기준일 당시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 모두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100년된 이론 깨고 '파동 가두는 기술' 개발

최근 포스텍(포항공대)·전북대 연구팀이 기존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파동을 완벽하게 가두는 기술'을 개발했다.연구 결과는 물리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최근 게재됐다.연구팀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 초음파 장비 등 공진 현상을 활용한 기술에 주목했다.공진이란 그네를 탈 때 적절한 타이밍에 밀어주면 더 높이 올라가듯, 특정 주파수에서 파동이 증폭되는 현상이다.관련 연구는 약 100년 전 노벨상 수상자 '존 폰 노이만'과 '유진 위그너'가 특정 조건에서 에너지 손실 없이 파동을 가둘 수 있는 '연속체 내 속박 상태(이하 BIC)' 이론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이 이론은 마치 강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특정한 지점에 소용돌이가 생겨 물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현상과 유사한데, 과학계에서는 이 현상이 단일 입자 수준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왔다.연구팀은 100년간 이어진 이 같은 이론적 한계를 깨고, 단일 입자 내에서도 BIC를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연구팀은 원통형 고체 입자로 구성된 과립 결정을 만들고, 입자간 접촉면을 정밀하게 조절해 파동의 결합 정도를 조정했다.그 결과 특정 조건에서 외부로 에너지 방출이 차단되는 '편광 보호 BIC'가 만들어졌고, 이를 적용했을 때 1천 이상의 품질 계수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품질 계수는 공진기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가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의미다.포스텍 노준석 교수는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론의 한계를 깼다"며 "아직 물리 현상에 대한 기초연구 단계지만, 에너지 수확 기술 및 초고감도 센서, 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日 요코하마처럼 청년 찾는 도시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9일 "구미시는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다 유일하게 산단 랜드마크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총 2천705억원 규모의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시장은 정체기에 머문 구미국가산단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일본의 요코하마를 롤모델로 삼았다.요코하마는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재도약에 성공했다. 당시 요코하마도 현재 구미처럼 산업 시설이 낡고,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상황이었다.김 시장은 "요코하마는 민관 협력을 통해 오래된 항만과 산업 시설을 문화, 예술,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고, 이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현재 구미는 지난 1960년대 일본의 요코하마가 항만과 산업단지의 쇠퇴로 인해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구미시는 해마다 청년 인구도 감소하고, 기업들이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요코하마 사례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도전했다.김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1호 국가산단이라는 역사성 ▷반도체·방산·로봇·2차전지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 가능성 ▷구미산단의 공헌도와 발전 가능성 ▷문화산단을 선도하겠다는 절박한 의지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다.특히 김 시장은 공모 선정에 앞서 실시된 현장 실사와 발표에 직접 나서며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김 시장은 문화선도산단을 거점으로 구미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갈 방침이다.그는 "한때 산업화의 상징으로 번성했지만 2005년 이후 20년간 방치되었던 ㈜방림 공간이 새롭게 태어난다"며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시키는 12만㎡ 규모의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ICT 융복합 스포츠센터, 예술 갤러리 등 청년들의 힐링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구미 분관 기능을 하게 될 대한민국 산업역사관이 함께 조성돼 대한민국 1호 국가산단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와 청년 맞춤형 주거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職)와 잠자리(住), 그리고 놀자리(樂), 즉 직주락 삼박자를 모두 갖춘 생활 공간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김 시장은 "요코하마가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로 변화했듯, 구미도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 찾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청년, 문화를 잘 조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지방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어려워져…대선 후 논의하자"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한편,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지난 6일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발생할 수 없어…결과 승복해달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결과에 승복해달라"고 당부했다.9일 노 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계엄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했다.3천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30만명 넘는 투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여명의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수검표 및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선관위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석' 영주시장 올해 안 뽑는다…내년 지선 선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월 12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3일 대법원 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선거에 대한 결정이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에는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영주시장 재선거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할 경우 대선을 위해 사퇴하는 모든 지자체의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미 사퇴를 선언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장의 사퇴가 이어지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영주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락 사고 잇따르는데…임차 헬기 '저가 계약' 고수

최근 산불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산불 진화 헬기를 임대한 민간 업체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조달청 계약구조 상 인건비와 유류비까지 감안하면 잦은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헬기와 고령의 조종사, 부실한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달청과 전세헬기업계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맺는 민간 헬기 임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조달청이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을 보고 쇼핑몰에 등록하면, 지자체가 이중 한 업체를 골라 계약을 맺는 식이다.업계는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결국 제살깎아먹기식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은다.한국회전익항공기사용사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헬기 임차 계약금은 불과 10%가량 상승했다. 지난 2023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단가를 6% 올리기로 해 그나마 숨통이 틔었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단가가 제자리로 돌아올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구 4개 구군이 지난해 맺은 중소형 헬기 임차계약 금액도 직전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 7억~8억원 수준이다.A업체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임차 계약금이 몇 년째 고정됐다. 헬기의 경우 민간 수요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업체 입장에선 조달청 계약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유류비가 크게 올랐고 수입 부품이 많은 상황에서 환율까지 치솟아 업체 부담이 매우 크다. 지금은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업체가 꽤 있다"고 했다.조달청과의 헬기 임차계약이 용역으로 분류되고도 사실상 '물품' 취급을 받고 있어 상승하는 유가나 인건비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와 임차비, 유지관리 비용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분류해 가격을 매기지 못하고, 헬기 기체에 대한 시간당 운영비만 계산하다 보니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B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하고나면 용역이행증명서가 아닌 물품납품실적증명서가 온다"며 "헬기 임차계약이 물품 취급을 받다보니 물가나 환율 인상을 이유로 계약금 상승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조달청에 단가 인상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운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지적된 열악한 비행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현재 조달 단가로는 신형 헬기의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헬기 한 대에 조종사 두 명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한국회전익항공기사용사업협회 관계자는 "젊은 기장은 1년 내내 고강도로 일하는 대신 높은 임금을 받길 원하는데, 조달청을 통해 맺은 계약금으로는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임차기간(7개월) 동안만 일하길 선호하고 비교적 임금이 싼 고령의 기장 1명만 겨우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달청은 헬기 업체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조달청 관계자는 "헬기 업체가 먼저 가격을 제시하고 조달청과 합의하는 구조여서 계약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물가가 오르면서 계약 단가를 3% 정도 인상한 선례도 있다"면서도 "향후 헬기 업체와 전문가, 지자체의 입장을 수합해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 첫 컨시어지 아파트 '어나드범어' 분양가 얼마?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어나드범어'가 수성구에서 드문 대형 면적 위주 구성으로 실수요자와 프리미엄 소비층의 관심을 동시에 끌고 있다.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어나드범어는 옛 대구MBC 부지에 조성되는 지하 6층~지상 33층, 604가구 규모의 프리미엄 주상복합아파트다. 전용면적 136~242㎡의 대형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민 전용 단지 내 영화관을 갖추고 상층부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마련했다. 컨시어지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 등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고급 설계와 마감재를 적용해 하이엔드 주거 환경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지난 2일 열린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는 1천명 이상의 참석자가 몰리며 열기를 더했다. 주최 측이 마련한 1천석의 좌석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더 추가해야 했을 정도였다.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수성구 일대에 대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다음달 견본주택 개관과 분양을 앞두고는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이다. 최소 20억원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확한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최대한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형 면적이라 표면적인 가격이 높을 뿐 ㎡당 단가를 고려할 경우 주변 시세보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어나드범어는 대구에선 흔하지 않은 'VIP 마케팅'으로도 주목받았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홍보관 '어나드 라운지'에는 자산가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방문자 대부분이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거주자이며 의사, 사업가 등 40~50대가 주요 방문층인 것으로 알려졌다.어나드범어는 다음달 초쯤 VIP 카드를 발급받은 수요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라운지를 방문한 이들 가운데 엄선한 이들에게 VIP 카드가 발급됐다. 발급된 카드는 약 700개로 알려졌으며 향후 1천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나 부동산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어나드범어가 자리잡은 벤처밸리네거리는 향후 엑스코선 개통으로 더욱 주목받는 입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항소심 내달 선고…300만원 배상 유지될까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판결이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포항 전체 인구 수에 가까운 약 50만명이 참여한 사법 역사상 최대 판결이다.1심에서 국책사업(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유발 책임을 인정하며 내려졌던 국가 배상금(1인당 300만원) 부분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포항 촉발지진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내달 13일에 선고 판결을 갖기로 결정했다.포항시민들이 첫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지 7년여, 1심 판결이 난 뒤로 약 1년 5개월여만이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발생한 대규모 지진 사태는 정부 합동조사결과 당시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을 중심으로 4만7천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이후 포항에서 범시민운동까지 일어나며 현재 포항시 전체 인구 수(47만448명·올해 3월 기준)를 넘는 49만9천881명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송인단 수와 전체 인구 수의 차이는 재판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다수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항소심 선고 일자가 확정되자 범대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34일간 서명운동 등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이날 범대본은 "편파적인 시간 배분 등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가 하나돼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지금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인 포항지역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 답변서 논의 등을 제안했다.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SK실트론, 매각설에 "확정된 것 없어"…구미 산업계 긴장

SK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매각설이 나돌며 구미 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아주스틸과 포스코퓨처엠에 이어 SK실트론까지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구미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9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사 SK㈜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매각 대상은 SK㈜가 직접 보유한 지분 51%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으로 가지고 있는 19.6% 등 총 70.6%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 거론되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원 안팎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SK㈜는 현금을 3조원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SK 측은 이번 매각에 대해 리밸런싱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2017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실트론이 모태다.SK실트론은 2022년 구미 지역에 1조4천950억원을 투자해 300mm(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2026년까지 구미산단에 약 2조2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SK실트론의 투자는 구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회사 측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 지역 경제계는 SK실트론 매각설에 대해 우려와 함께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근 아주스틸과 포스코퓨처엠의 구미 공장 매각 소식이 이어진 데다, 도레이그룹과 매그나칩반도체의 매각 검토설까지 나오면서 대기업들의 구미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SK실트론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전문가들은 SK실트론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SK그룹의 알짜 계열사인 만큼,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투자 계획과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경, 대구경북 민간인 100명 넘게 학살' 공식 확인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경찰과 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권력 기관이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한 사건들이 70여 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04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이날 결정된 사건 가운데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6년 10월부터 1950년 7월까지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7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과 중석광산, 화원면 본리리 부채골 등에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대구 경찰 등으로 밝혀졌다.경북 영천에서는 1947년 3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민간인 45명이 좌익활동 혐의로 각 지서 경찰에 연행된 뒤 임고면 아작골과 자양면 벌바위 등지에서 희생됐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된 46명 가운데 1명의 희생 경위는 확인 불가로 판단됐다.경주와 청도 사건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주민 27명이 경찰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경주·청도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마을에서 살해됐다. 희생자 대부분은 20대(53%)와 30대(20%)였으며, 남성(96%)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1명도 포함됐다.포항·안동·영양에선 1949년 2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주민 14명이 좌익협조 혐의로 군경에 의해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2리 공동묘지와 흥해읍 예수골, 칠곡군 다부동, 영양군 입암면 골짜기 등에서 희생됐다. 가해 주체는 포항·영양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으로 드러났다.경산과 울진에선 1949년 3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민간인 4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산 진량면 평사동, 압량면 현흥초교 인근, 울진 신림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법률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公 공개채용…지역제한 철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일반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채용예정인원은 총 10명으로, 팀장급 2명으로는 2급 경력직 팀장 1명(유통운영1팀) 및 3급 경력직 팀장 1명(운영지원팀)을, 경력·신입 직원으로 행정직 4명, 기술직 4명(통신 ·건축·방재·전기 각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 나이, 학력 등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중심 평가를 통한 직원채용을 진행한다.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지역제한 철폐를 이번에도 적용한다.채용일정은 14~23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원서접수를 한다. 5월 10일 필기전형, 5월 20일 면접전형을 거쳐, 6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채용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입양…'아동매매' 무죄

출산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강모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생아 4명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대신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의 금전은 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