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옥중에서 새해 인사를 전했다.24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의 편지'를 공개했다.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이어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앞서 공수처는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이에 이번 편지는 변호인단이 접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형태다. 윤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다.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린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앞서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smart guy)이고 종교적인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 같은 트럼프 발언은 자신이 조기 종전(終戰)을 공언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협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해당 인터뷰는 전날 진행됐으며 이날 2차 방영분이 전파를 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의 위협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는 2017년 자신이 처음 집권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의 주요 위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거론했던 것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다.'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은 재임 중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만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20일에도 김정은에 대해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며 "김정은도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 정확히 어떤 입장인가'는 물음에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드는 등 보수 진영 일각에 부정선거 주장이 폭넓게 번지자, 사실상 국민의힘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 발견된 것이 없지 않나?"라며 "당의 입장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채용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국정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선거관리 시스템과 서버에 보안이나 방어가 취약하단 부분 있었다.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변론 재판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의 질문에 "당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대구 1호선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19개사 참여 의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과 1호선 연장사업(매일신문 1월 15일 등)에 대기업 3곳을 비롯 19개사가 사업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19개 업체 중에는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대기업 3곳이 포함됐고 대구 업체도 8곳 이름을 올렸다. 참가업체 중 일부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업은 대구시가 그동안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장기 과제로 분류돼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키로 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다.대구시는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일대에 조성이 예정돼 있는 제2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 교통망으로서 도시철도망 확장이 필요하다며 월배차량기지 뿐 아니라 동구 안심차량기지를 통합이전하는 한편 도시철도 1호선은 달성군 옥포읍으로 연장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해당 사업안이 처음 나왔던 지난해 초 새 도시철도 역사가 들어서게 된 달성군 뿐 아니라 달서구와 동구에서도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 모두 조성 이후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차량기지 이전이 해묵은 숙제가 된 탓이었다.대구시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4일까지 민간제안 공모를 받은 뒤 4월 중 최초 제안서를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제안서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 15일 '월배‧안심 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산단 노선연장사업 민간제안 공모' 공고를 내고, 달성군 옥포읍 일대에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산단 1호선 연장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본 사업은 대구시의 교통망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쯤 찾은 대구 북구 팔거천 일대. 낮은 펜스 너머에 얼어있는 하천은 겉으로 보기엔 단단히 얼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심이나 얼음의 두께를 알기 어려웠다. 전날 이곳에서 초등학생 네 명이 놀다가 얼음이 깨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 북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산책로로 알려진 팔거천이 안전사고 위험지대로 떠올랐다. 이곳은 수심이 2m 가까이로 깊지만, 육안으로는 하천 바닥이 보여 깊이나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겨울철에는 결빙이 잦지만 얼음의 두께를 알 수가 없어 위험성은 더욱 크다.사고 지점은 얼음이 쉽게 얼어 어린 아이들이 자주 놀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천 위에 설치된 팔달역 교가로 인해 그늘이 지면서, 기온이 낮아져 빙판이 형성되기 쉬운 모습이었다. 약 200m쯤 떨어진 산책로에 비해 훨씬 서늘하고 바람이 자주 불었다.해당 지점은 팔거천 수위를 조절하는 목적인 '가동보'가 설치돼 있어 물이 모여 있어 다른 지점보다 수심이 깊어 익사의 위험이 큰 곳이다. 경찰은 학생들이 놀던 팔거천 부근의 수심이 최고 1m 8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북구청은 사고를 막고자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접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고자 인근 700m 구간에 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펜스 높이가 1m가 채 되지 않아, 청소년이나 아이들도 펜스를 쉽게 넘어 얼어있는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다.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학생들이 얼음 위에서 노는 모습을 적잖이 봤다고 입을 모았다. 종종 팔거천을 산책하는 권의자(69) 씨는 "이틀 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사고가 난 장소에서 노는 걸 봤다"며 "들어가면 얼음이 깨져 빠질 수 있다고 소리치니 그제야 얼음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운동을 하러 팔거천에 나오는 이모(68) 씨는 "아이들도 자주 들어가지만 성인들도 장난삼아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자주 하천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곳의 수심이 깊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빙판 위에 올라가거나 나뭇가지와 돌을 던지며 논다"고 했다.수심이 깊은 보의 인근인 만큼,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침저녁으로 팔거천에 나와 산책을 한다는 허영창(75) 씨는 "아이들 열댓명이 자전거를 타고 무리 지어 와 얼음 위에서 노는데, 말려도 듣질 않아 걱정했다"며 "수심이 깊어 큰 사고가 날까봐, 겨울철에만 취수보를 해체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려 했다. 이제부터라도 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하천을 관할하는 북구청은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전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가 팔달역 인근 뿐이라 사고 지점에 보를 설치했으며, 당분간 해체 계획도 없다"며 "익사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 접근을 막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계절에 관계 없이 하천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결빙에 대비한 안전 대책·조치도 자연 재난에 준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성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은 어느 구간이든, 어떤 계절이든 위험하다. 수면이 얼어 있더라도 하천 아래는 물이 흐르고 있고, 보 인근은 수심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정말 크다"며 "홍수 등 자연재난 대책과 마찬가지로 하천 결빙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나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건축왕' 감형…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망적"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에 대한 형량이 확정된 가운데,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규탄하고 나섰다.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고 비판했다.전날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모(63) 씨는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은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앞선 1심에서는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의 재정 악화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해선 이들이 남씨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었던 2022년 5월 이후 건만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사회적 참사가 됐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했고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들이 이어졌다"며 "피해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않았고,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법부는 '가해자 엄벌'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 공관 재경관들에 美 신정부 출범 적극적 역할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에게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경관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보편관세·상호관세 부과 등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예상된다"며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신정부 인사 관련자들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신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달라"면서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재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는 등 국제금융 협력을 총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기재부는 22일부터 사흘간 재경관 회의를 열었다.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8개 공관에 파견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재국별 주요 경제현안 및 정책방향, 미국 신정부 정책 발표 동향 및 주요 인선 관련 아웃리치 동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약 5조1천억원의 현찰이 시중에 풀렸다.한국은행은 설 연휴 전 10영업일(1월 13일∼24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5조638억원(발행액-환수액)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이 기간 한은이 발행한 화폐는 5조3천991억원,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화폐는 3천352억원이었다.지난해 설 연휴 전 10영업일과 비교했을 때 화폐 발행액은 5천898억원(12.3%), 환수액은 1천820억원(118.8%) 늘어 순발행액이 4천77억원(8.8%) 증가했다.설 연휴 전 화폐 공급량은 1월 13일∼23일 공급 실적과 이날 예상 공급액을 합산한 수치다.한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발행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사이에 파견 인사교류를 두고 빚어진 갈등(매일신문 2024년 12월 31일)이 김천시의회가 뒤늦게 파견 인사를 수용키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시의회의 파견인사 수용 결정에 따라 김천시는 23일, 대기발령 중이던 서기관 A 씨를 시의회에 파견 발령했다.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연말 서기관 승진자 중 1명을 시의회에 파견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발로 신임 4급 서기관을 총무과에 대기발령 시키는 초유의 인사 파동을 겪었다.당시 김천시의회는 파견을 마치고 김천시청으로 복귀한 5급 사무관을 승진시켜 재파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연한을 갖추지 못한 탓에 김천시는 지난 1일 승진한 서기관 중 한 명을 파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와 협의 과정에서 7월이 되면 시의회 자체에서 승진 소요 연한을 갖춘 승진 대상자가 있기에 파견을 받지 않고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걸쳐 통보했다"며 파견 인사를 거부해 파장이 일었다.이후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과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매일신문 1월 15일) 해결의 물꼬를 텄다.이 자리에서 나영민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파견 인사를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시의회는 다수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과반 이상 시의원이 파견 인사에 찬성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시의회의 파견인사 수용 결정에 따라 인사 파동이 일단락 됐다.시의회는 "김천시의 일방적 인사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내․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동료 시의원의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파견인사로 인한 의회직 사무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의견을 구해 파견인사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파견 인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김천시청 공직 내부에서는 현행처럼 어정쩡한 인사 독립이 문제라며 두 기관이 각각 서로 완전하게 분리돼 각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완벽한 인사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24일 대구성서경찰서는 달성경찰서 소속 30대 현직 경찰관(경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 중이었고, A씨가 몰던 차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몰던 차량 안에 A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오는 3월 초에 대구 도심 군부대(5곳) 통합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맡게 됐다.대구시는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월 초 최종 이전지 한곳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국방부가 선정한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영천시 등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수용성'은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 군부대의 군 선호도를 평가한다.대구시는 최종 이전지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대구정책연구원은 내달 초 예비후보지 지자체 3곳을 대상으로 '평가계획 사전 설명회'를 열고 내달 말 지자체별 평가 자료를 접수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인 만큼 대구 군위군이 유력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결과에도 별도 순위가 없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내년 3월 국방부와의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이전지 선정 후에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과거 육군 제35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등 군부대 이전의 경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윤 특보는 "최종 이전지가 결정되면 국방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활한 협의를 거쳐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대구 소재 5개 부대다.
지난해 힘든 한 해를 겪었던 롯데그룹이 지역 백화점 부문에서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 명품 매장 내 명품 브랜드가 대거 빠지게 됐다. 아울러 지역 전체 매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타임빌라스 수성이 들어서면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센텀시티점 매각 개시 등의 수순을 따라 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돈다.◆명품 이탈에 빅3 중 최하위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쇼핑의 대구 지역 백화점·아울렛 매출은 전년(5천937억원) 대비 3.35% 감소한 총 5천73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매출(1천901억원)이 전년 대비 5.3% 신장했지만, 나머지 ▷대구점(1천885억원) 9.4% ▷상인점(1천232억원) 5.9% ▷율하점(720억원) 3.1%씩 각각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대구 유통가 빅(BIG)3 중 지역 1위인 대구신세계 백화점 단일 점포 매출(1조5천744억원)과 비교해보면 36.44%에 불과한 수준이다.한때 대구점은 대구경북권 대표 백화점으로 불려왔다. 신세계·현대 진출로 경쟁력 잃어 롤렉스, 샤넬, 구찌 등 명품 매장이 줄줄이 떠나자 2010년 4천600억원대에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현재 대구점 매출은 이시아폴리스점보다 낮다.올해 매출 감소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점 1층에 있던 5개 명품 브랜드(프라다, 페라가모, 생로랑, 버버리, 토리버치)들이 이달 말 계약을 종료하고 빠지기 때문이다. 이들 브랜드는 장기 계약 종료 후 한동안 한 달 씩 입점 계약을 맺으며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롯데백화점 측은 고객 접근성이 높은 1, 2층을 단계적으로 리뉴얼해 젊은 고객 취향에 맞는 MD(매장구성)를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동성로 내 공실도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중심 상권과 다소 떨어진 롯데백화점의 신규 매장의 모객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또 다음 달부터 명품 매장이 없어지고 난 뒤 당장 입점이 확정된 매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상인점 이어 율하점도 폐점설전체 백화점 68개 중 매출 66위인 상인점 폐점설에 이어 율하점 폐점설도 나돌고 있다.대구 동구에 있는 율하점은 범안로와 접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점 목표인 타임빌라스 수성이 문을 열게 되면 차로 10분 안에 갈 수 있어 수요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경기 부진에 타임빌라스 수성이 예정대로 문을 열지 모르겠으나, 율하점 상권과 중복될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운영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브랜드 탈출과 매출이 감소하는 시점에 추가 투자보다는 타임빌라스 수성이 문을 열 때까지 버티기 전략이나 타 지역 백화점과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대구 지역 점포들은 점포별로 2029~2034년까지 계약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매출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예상보다 컸던 계엄 충격파…4분기 GDP 0.1% '찔끔' 성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애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전망치를 밑도는 2.0%로 나타났다.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보다 0.1%, 2023년 4분기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직격타였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분기에 비해 3.2%,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2% 줄었다.민간소비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0.2%, 2023년 4분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5% 상승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0.2% 증가에 그쳐 소비 부진이 수치상으로도 입증됐다.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냈던 전망치(2.2%)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2.2%)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기재부는 올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2.1%로 낮춰 잡았는데 이 보다도 낮은 것이다.이렇듯 현실이 전망보다 암울하게 나타난 이유는 민간소비 증대가 정부 예상보다 낮고, 건설투자 감소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큰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1% 올랐지만, 건설투자는 2.7%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1.2% 증가, 건설투자 1.5% 감소로 예상했다.정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 2023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과 마무리 공사 실적이 올해 1분기 쪽으로 넘어간 점 등을 꼽았다. 비상계엄 여파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했고, 4분기엔 0.2% 증가해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없었다면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하고 국내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4분기 지표는 정국 불안 심리 요소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 숙박, 도소매와 같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소비 부분으로 영향이 나타났던 게 아닐까 하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도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정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설 연휴 병의원·약국 본인부담 진료비 30~50% 더낸다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평일보다 30~50% 더 늘어난다.23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진료비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의 경우 당일 진료 환자는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고, 이전에 예약한 환자의 경우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예고없이 정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는데,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이기에 의료기관이 가산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설 명절을 맞이해 대구지역 공영주차장 93곳이 무료 개방된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간 공영주차장 93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14곳(1천719면)을 포함해 총 93곳 9천556면에 달한다.개방되는 공영주차장 93곳 가운데 59곳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개방되며, 시청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일부 공영주차장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개방된다.서대구역 남편주차장,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서대구역광장 1·2주차장은 설날 당일인 29일 하루만 개방될 예정이다.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와 공유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앞서 안전관리 강화,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설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릉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항한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천158톤(t)급·이하 엘도라도EX) 선사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22일 보도), 엘도라도EX를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23일 엘도라도EX 선사인 ㈜대저페리·울릉군 등에 따르면 최근 울릉과 비슷한 도서 지자체들이 대형 여객선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인천 옹진군은 올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투입할 선사를 찾고 있으며, 지난해 대저페리를 방문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도라도EX는 옹진군이 필요로 하는 여객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사 측은 현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울릉군과 협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옹진군을 포함한 국내외 항로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선사 측은 울릉군이 당초 여객선 공모에서 협약한 대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선사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엘도라도EX가 운영을 시작한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협약 자체도 잠정 중단됐다.울릉도 여객선 공모사업은 울릉군과 경북도가 대형 여객선 건조·운항 시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시행했다. 2019년 11월 3개 선사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대저건설(대저페리의 모회사)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이어 2021년 6월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여객선 건조에 나섰다. 당시 실시협약에는 대저건설이 울릉군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20년간 대형 여객선을 운항할 시에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을 울릉군과 경북도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대저건설은 ▷협약 후 2년 내 여객선 취항 ▷연간 250일 운항 ▷오전 울릉도 출항, 오후 포항 출항 등을 약속했다.하지만 약속된 운항결손금은 선사 측에 지급되지 않았다. 대저페리는 2023년 발생한 운항결손금을 울릉군에 신청했지만, 군은 공문을 통해 "협약서와 조례로 규정한 오전 울릉 출항, 오후 포항 출항과 연간 250일 운항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겠다"며 "지급 시기는 경북도와 재정 지원 협의가 필요해 2024년 하반기 이후 예산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선사 측은 "당시 도동항 보강 공사로 선박 출항지를 불가피하게 울릉(사동)항으로 옮겨야 했다"며 "이후 임시로 배정받은 울릉항 사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 측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협약을 체결한 2019년보다 유가가 올랐다. 울릉도 노선에 대형 여객선 2척이 투입된 상황에서 '오전 울릉 출항'을 했을 경우 운항결손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졌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선사는 코로나 시기에도 울릉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선박을 건조하는 등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초기 발생한 결손금만큼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남한권 울릉군수는 "직접 선사를 방문해 처한 상황을 파악했다. 엘도라도EX는 향후 울릉도 발전과 주민 이동권 확보에 있어 꼭 필요한 선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경주 등 형산강 유역 홍수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건설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비 8천28억원을 투입해 형산강의 하천제방 49.8㎞ 구간과 퇴적구간 하도(물이 흐르는 통로) 1천257만8천㎥ 면적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제방을 보강하고 퇴적로를 준설해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이 목표로, 환경부는 정비사업이 끝나면 형산강 수위가 0.76∼1.48m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형산강 유역은 여름 홍수기에 잦은 침수가 발생해 주민 피해가 잇따랐던 곳이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형산강 지류인 냉천이 넘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 기반 시설이 침수되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경북도와 포항시·경주시는 2023년 12월부터 형산강 통합 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정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면서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연호동 범안삼거리 구간의 교통 체증 또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천981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황금동~범안삼거리를 잇는 3.1㎞(터널 680m 포함) 규모의 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달구벌대로와 범안로 주변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기재부 관계자는 "형산강의 반복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달구벌대로 및 범안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통해 대구시와 경산시 간 연결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C(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대포통장 유포사범 D(50)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금융회사를 '대포통장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다.A 전무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 상무 등 2명은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A 전무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소창범 강력부장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군위군 땅값 4.51%↑…대구·경북 상승폭은 저조
대구경북(TK)신공항이 들어설 대구 군위군 땅값이 전년 대비 4.51%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의 땅값은 1.09%, 경북은 1.14% 올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지난해 대구의 땅값 상승 폭(1.09%)은 전국 평균(2.15%)과 비교하면 저조했으나 지방권 평균(1.10%)에는 근접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땅값 상승 폭(1.14%)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방권 평균보다는 높게 조사됐다.이 가운데 대구 군위군은 무려 4.51% 상승해 전국적으로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군위군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용인 처인구(5.87%), 서울 강남구(5.24%), 성남 수정구(4.92%)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고 서울 서초구(4.01%)와 비교해도 땅값 상승 폭이 컸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지난 2023년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고 TK신공항 등 개발 이슈까지 겹쳐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다보니 개발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의 땅값 상승 폭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라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나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은 개발 이슈 덕에 상승 폭을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지가 상승률은 2021년 4.17% 오른 뒤 2022년(2.73%), 2023년(0.82%) 연속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2%대로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77%)과 비수도권 모두 2023년 연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전국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약 187만6천 필지(1천236.3㎢)로 1년 새 2.7% 증가했다.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5만5천284필지로 5.5% 증가했다. 경북은 12만9천681필지로 전년 대비 0.8% 줄어들었다.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66만1천필지(1천125.9㎢)로 전년보다 7.0% 줄어들었다. 대구의 경우 순수토지 거래량은 7천467필지로 5.9% 증가했고 경북은 7만3천460필지로 7.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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