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 제재규정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냈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 화요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그친 뒤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다. 기상청은 10일 "내일(11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서부내륙에 5~1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며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경상권내륙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4도, 청주 21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6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4도, 부산 29도, 제주 26도다. 1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서해안과 제주도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유의해야겠다. 아울러 당분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보이콧이 국회법 기한을 넘겨 지속되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무노동·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의장 및 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후 2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기한인 지난 7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 내정자는 법사위 정청래, 교육위 김영호, 과방위 최민희, 행안위 신정훈, 문체위 전재수, 농해수위 어기구, 복지위 박주민, 환노위 안호영, 국토위 맹성규, 운영위 박찬대. 예결위 박정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며 아직 명단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해 의석 수에 따른 '11대 7' 배분에 합의할 경우의 수를 남겨둔 것이다. '알짜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을 아직 내정하지 않은 것도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키를 쥐고 있는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총 이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합의 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면서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일부 상임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한층 거세질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및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처리는 물론 '영일만 유전 시추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 실장은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