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김기현 "대장동 상설특검? 꼼수 쓰다 민주당 폭삭 망한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315/202203150925511252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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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이제 국민의힘이 새 대통령과 같은 편, 즉 여당이 됩니다. 새 여당은 당장 국회에서 거대야당 민주당과 겨룰 일이 많습니다. 새 총리 인준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 재개정 등 의정 사안도 많고 6월 지방선거도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죠. 새 여당의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김기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하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대선 승리했지만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원내대표로 치르신 대선.
◆ 김기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룬 기적적인 승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 출범 후에 10년 단위로 교체되다가 5년 만에 교체되기는 처음입니다. 특히 국회도 압도적으로 180대 100정도 되는 극도로 열세인 상황이고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다 최악의 상태였는데 국민들께서 저희 당 후보를 지지해주셨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정표적인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정도 아주 적은 수치인데 여전히 유보적인 지지라 국민들이 우리당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기뻐할 순간도 0.73%포인트 그만큼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김기현: 아니겠죠. 계속 잘할 것인지, 계속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눈을 뜨고 살펴본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 황보선: 정권교체 주기를 10년 주기를 5년 주기로 끊으셨네요.
◆ 김기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황보선: 백의종군을 이야기 하셨네요.
◆ 김기현: 보통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해도 4월 혹은 6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선거 이후 큰 선거가 없는데 이번 대선 이후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다 대규모 총공직선거가 있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 없어서 보통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인데 국민들도 야당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허니문 기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만큼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도 특히 우리가 국회에서도 절대 열세에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절대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17개 지자체 중에서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는 4개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두 군데는 보궐을 통해 작년에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엄청나게 타격받게 될 것이다. 출장은 끝났다 다시 긴장하자는 의미로 당원들, 의원들에게 긴장감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국민들께 더 다가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황보선: 대선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당장 지방선거에 총력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정해졌고요. 차기 정부 틀을 짤,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가 정해졌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바로 총리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보십니까.
◆ 김기현: 지금 인선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 그렇고 특히 초대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심벌 일 텐데 인사권자의 뜻을 이래저래 짐작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부겸 유임한다고 나와서 대변인이 그런 일 없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정권 교체 의미를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통합의지를 이어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정권 교체라는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두 개를 잘 조합한 형태로 초대 총리를 모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민정 수석실 폐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고하게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 생각이 남다르실 거 같습니다.
◆ 김기현: 특히 남다른 사람입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총괄지휘를 하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서관, 수석비서관을 포함해서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직접적 사실은 피해당사자 이기도 하죠.
꼭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 이런 의미를 아니고 민정수석실 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러 가지 정서를 살피라고 했더니 그거 안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첩보활동을 하고 민심을 조장하고 왜곡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 과거 경험을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형태의 국민의 민심을 조작하고 거기에서 첩보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이전에도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특별 감찰관 자리 공석 이었잖아요. 빨리 채우라고 여러 번 촉구하셨던 거 같은데요.
◆ 김기현: 맞습니다. 특별 감찰관 제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당에 있을 때 야당 측에서 그걸 만들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 감찰관 입명했고 실제로 특별감찰관 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공정한 특별감찰관 이런 분들이 세워서 내부 비리를 단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 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이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단 한 번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 감찰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권력을 쥐자 임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이다. 계속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 감찰관 지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뿐이다. 결국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거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법대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고 그 특별 감찰관으로 하여금 권력 내부 특히 청와대와 그 친인척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저희들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이 김기현 대표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공약을 만든 거 같습니다.
◆ 김기현: 제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법에 정해진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해야지요.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권력자가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현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 북한 인권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북한 관련 인권 재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아예 안하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어도 무시해 버리고 자기 유리하다 싶으면 법에 없는 위원회도 막 만들어서 적폐청산 위원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법을 자기마음대로 이얼령 비얼령 식으로 아무 대나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은 권력에 대해서도 혹은 비권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한 그동안의 삶의 철학이었고 실제로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신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회동한다는 말씀 나왔는데 그거 맞습니까.
◆ 김기현: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제가 인수위원회나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 황보선: 확인은 직접 못하셨고요.
◆ 김기현: 그렇겠죠. 사실이겠죠. 만나야 하니까요.
◇ 황보선: 어쨌든 회동의 핵심, 초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 논의 하지 않겠냐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매듭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 김기현: 네, 핵심의제가 사면은 아닐 것이고요. 핵심의제는 정권의 순조로운 인수인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의 최소화가 주요 의제겠죠. 그중 하나로 여러 가지 언론에 회자되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이 MB 사면이라고 하는데 의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뿐 만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을 어제 다시 페북에 올렸던 것에 불과하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 선진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자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감옥 가고 재판받고 하는 흑역사를 반복할 것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미주알 고주알 뒤로 후벼 파가지고 한다면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바람직 한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도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중단하도록 사면 복권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건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비공개적으로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82세나 되는 고령이시고 이미 2년 이상 복역해서 건강도 많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형태는 비선진화 된 나라인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 황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복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씀입니까.
◆ 김기현: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이라는 그룹이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닌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규모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나와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 경제 활동에 대해 법적 제약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라는 큰 틀의 차원에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말했는데 페북에 올린 것을 주목하시더라고요.
◇ 황보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나는 시점에서 올리신 거라서요. 만약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좋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예전에 YS에서 DJ로 넘어갈 때도 사면복권을 전직 대통령 시절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현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문 대통령이 마무리 하시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기종료 후에 부담으로 덜 남지 않을까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되면 부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기현: 당시 수사했다는 담당자였다는 측면에서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만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를 중단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황보선: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라는 용어는 양당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대선 당시에도 양당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나 아니면 특검법 통과시켜서 하자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특검 얘기가 나온 것이 여러 달 됐습니다. 작년 9월에 했으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요. 특검 논의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여러 달 뭉겠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비공개적으로 상설특검 어떻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꼼수는 쓰지마라 상설특검은 특별검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별검사를 누가 지명하냐는 거죠. 가령 도둑이 그 수사관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겠다는 꼴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둑이 수사관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자의 지명에 의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하자 그래야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거든요. 거기서 과반으로 정하는 거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민주당 측 비리와 의혹과 관련된 수사관을 지명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꼼수지 말이 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검 안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그런 상설 특검이라는 꼼수가 아니고 진짜 특검 하자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지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여야합의를 해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는 절찬데 변호사 협회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추천하게 만드는 제도 입니다. 그걸 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사하게 하자는 게 민주당의 이야긴데 그게 국민속이기지 말이 됩니까.
◇ 황보선: 민주당에서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서로 충돌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 김기현: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언론에서 나온 내용도 두루뭉술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꼬리가 빠져나가게 하는 면피용 발언 밖에 없어서 실제로 말하는 상설특검요구안은 법안이 아니고 이건 일반 안건입니다. 그걸 본인이 처리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은 바가 없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 심판에 직면할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민주당 폭삭 망할 겁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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