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 견제 약화" vs "국민·언론 균형 맞춰"…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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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입법, 견제 약화" vs "국민·언론 균형 맞춰"…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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